[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되려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임에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중의 공분은 거셌다. 이후 형법 개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나나 강도 피해 사건'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은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정당한 방어를 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나나 사건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다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역설적 사례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자택에 침입했다. 나나 모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후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법률전문가와 대중은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이 조금만 과격해져도 '쌍방 폭행' '과잉 방위'로 처벌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등 10인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 등 10인은 "범죄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극도의 공포심을 배제한 채 기계적인 상당성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를 ▲주거에 침입해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격하는 자에 대한 방어 수단을 사용해 대항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피해자가 되레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 이번 개정안이 국민적 법감정과 사법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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