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레커)'로 불리는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박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호민 측은 박 씨가 영상에서 두 사람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내의 성교육 강사 교체 요구 여부, 주말 및 야간 연락 여부, 학교 방문 난동 의혹 등 일부 발언의 허위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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