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변호사 겸 회계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해 분석했다.

김명규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0억 탈세' 차은우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린다"면서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 한 대가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도 전했다.

또한 "법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사무실과 인적 자원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며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A법인의 주소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당시 경기도 김포시로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 등을 변경하면서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이전한 점도 주요 쟁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모친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 A 법인을 활용해 세율이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탈세 논란 여파로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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