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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인(새나, 아란, 키나, 시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여전히 멤버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어트랙트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표했다. 앞서 조정을 거부했던 멤버들은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등의 단체들은 어트랙트를 향한 지지를 표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모양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태를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은 22일 한매연, 연매협, 연제협 등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 세 곳을 만나 해당 분쟁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9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와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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