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자료를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기자 B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촬영해 B씨 등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이 사망한 다음날인 2023년 12월 28일 수사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경위는 사건 이후 경찰에서 파면됐으며,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파면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인 같은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선균의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외부 유출과 공개 소환 조사 방식,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관행 등을 둘러싼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보도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수사기관의 정보 관리 책임과 언론의 취재 윤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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