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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원 / 사진=DB |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은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로엘 임태혁 변호사는 양정원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 씨가 아내의 사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소개받았고, 이후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선물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송 경감은 양정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이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양정원의 사건을 둘러싼 수상한 접촉 정황을 발견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원의 사건은 여러 명의 가맹점주가 별도로 고소하면서 강남경찰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이 가운데 송 경감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1과는 지난 2024년 12월 양정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수사2과에서 진행된 사건은 계속 수사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다른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가 중지됐다가 올해 초 재개됐으며, 양정원은 지난 4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접대와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관련 통화 녹음 등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송 경감이 접대 직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하게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양정원의 고소를 취소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접대와 사건 처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자료가 쌓이자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경감이 실제 담당 수사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기록, 접대나 통화 직후 수사 진행 상황의 변화, 내부 보고와 결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향후 외부 청탁이나 경찰의 개입으로 수사가 왜곡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정원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수사1과 사건 역시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확인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향후 수사를 통해 실제 금품과 사건 처리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경찰관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나아가 양정원 사건의 수사 과정 자체에 외부 청탁이 개입했는지 밝혀질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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