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에 대한 원심이 유지,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유아인에 대해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다만,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소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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