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합의,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NO'

입력2015년 11월 17일(화) 10:56 최종수정2015년 11월 17일(화) 11:30
구글 로고 / 사진=아시아경제 DB 구글홈페이지 캡처
구글 로고 / 사진=아시아경제 DB 구글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구글세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 도임 등 역외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최종 채택한 것.

지난 16일(현지시간) 터키 휴양도시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15개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G20은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에 합의햤다. 이후 G20은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BEPS 대응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G20 정상들의 최종 승인로 인해 구글세 도입이 확정됐다.

구글세 도입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국들이 구글세 도입 대응방안에 합의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동안 조세피난처 등에 지적재산과 영업권을 이전해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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