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빌리프랩, 쏘스뮤직 로고 |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관련 발언들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표현의 자유 및 주관적 평가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
| 민희진 / 사진=DB |
이어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쏘스뮤직 또한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쏘스뮤직 또한 즉각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