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박수홍과 친형 박 씨 사이에 연예 활동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 측은 박 씨와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주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합의 이전에는 형제 사이 직접적인 계약보다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구조였다고 봤다.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이 해당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그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개인 자금 횡령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산 내역을 반영해 청구 금액을 198억 원까지 늘렸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재조정하면서 최종 소송가액은 98억여 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 씨 역시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다만 회사 자금 횡령 혐의와 달리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2021년부터 시작된 민사소송은 약 5년 만에 박수홍의 1심 패소로 마무리됐다. 향후 박수홍 측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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