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빌리프랩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모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각자 제기한 청구에서 모두 승소하지 못했다. 본소 소송비용은 빌리프랩이, 반소 소송비용은 민 전 대표가 부담한다. 쏘스뮤직 사건의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쏘스뮤직이 부담하게 됐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갈등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의 명예와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아티스트 보호와 창작 윤리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헤어·메이크업은 물론 영상, 안무, 사진 등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의 유사성에 대한 평가로 봤다. '표절' '카피' '아류' 등의 표현 역시 문맥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나 윤리적 비판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일릿의 유사성 논란이 민 전 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기보다 기존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 등이 민 전 대표 개인만의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빌리프랩의 아일릿 기획과 활동 역시 민 전 대표의 아이돌 제작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빌리프랩 측의 반박 발언에 대한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쏘스뮤직과의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 등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데뷔 순서 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자회견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과 데뷔 준비,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당초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려던 계획이 변경돼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데뷔 순서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변경에 강하게 항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습생 관리와 처우에 관한 발언 역시 뉴진스 멤버들과 가족들이 당시 데뷔 일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도 쏘스뮤직을 직접 겨냥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허위사실 유포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1심에서 기각됐다. 빌리프랩 사건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된 만큼, 양측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빌리프랩 측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측 또한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며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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