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탈세 의혹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현재 복무 중인 군악대 보직이 유지된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은 후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1월 민원인 A씨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군악대 보직이 일반 보직보다 대외 신뢰와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필요 시 규정에 따른 재보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국직 국방부근무지원단 감찰실은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 요청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감찰실은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보직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실은 지난 6일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부대 해체, 개편, 보직 초과, 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 내부공익신고자 ▲징계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근거로 한다. 국방부는 차은우의 사안이 위 근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국방부 답변에는 왜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지, 특히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 향후 공식행사 투입 가능성, 관련 세금 납부 및 사과 이후 사회적 논란을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방부가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받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결국 국방부는 차은우의 세금 납부·사과·사회적 논란만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재보직 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법기관 판단이나 명확한 외부 확정자료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차은우가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은 200억 원이 아닌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스포츠투데이에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다"라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왜 시간을 끌었나'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는 지각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납부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달 9일 "납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세금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는 절차다.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며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고지서가 송달되자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악대 보직이 유지된 차은우는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며, 2027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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