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브로커를 통해 병역비리 주의보가 뜬 최근. 래퍼 라비, 송덕호, 래퍼 나플라 등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연예계 병역비리,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러 방법으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정황들이 포착되며 유승준의 끝나지 않은 소송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16일로 예정됐던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 고기 이르 취소하고 지난 6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 군 입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다가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유승준.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겼고 비난은 거셌다. 당시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전락했고 한국 연예계 은퇴가 확정됐다. 미국인으로 잘 사는 듯 보였으나 언제부턴가 유승준은 한국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20년가량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

유승준은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내며 비자발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도피를 했더라도 38세가 넘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추가 조항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많은 개정안이 있었는데 병역기피 목적 사유의 경우 재외동포를 제외해야 한다는 사례도 있었고 파기환송 판결 역시 병역기피와 무관하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이번 사증발급 소송은 주 LA 총영사의 거듭된 사증발급 거부에도 여전히 소송이 끝을 보일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유명연예인들이 자신들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른 병역 비리. 20년째 병역비리로 인해 소송 중인 유승준의 사례가 있음에도 깨달음 없는 이들의 모습들 역시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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