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사건 제명' 김성룡, 항소심도 기각

입력2021년 02월 08일(월) 13:24 최종수정2021년 02월 08일(월) 13:24
사진=한국기원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미투 사건'으로 제명된 김성룡 전 프로기사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한국기원은 8일 "전 프로기사 김성룡이 본원을 상대로 제기한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1심에 이어 지난 4일 항소심도 기각됐다"고 전했다.

2019년 7월 미투 사건으로 제명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함께 일실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징계처분에 대해 한국기원은 즉시 절차상 하자를 치유 후 김성룡에 대해 다시 제명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 프로기사 이세돌의 기사회 탈퇴와 관련해 한국기원의 정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도 지난 1월28일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정관 내용은 기사회 소속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 주관 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회 탈퇴 기사의 기전 참가 제한이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바둑의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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