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K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았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만남부터 이별하기까지 과정을 책으로 출간·판매하고 피무고자(백윤식)에게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교제 당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자서전에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K씨가 '사생활 누설 금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2심과 상고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백윤식은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다. 드라마 '장희빈' '압구정 종갓집' '히어로' '위기일발 풍년빌라' '뿌리 깊은 나무' '불후의 명작' '구암 허준' '내일도 칸타빌레' '배가본드' '가족계획' 등과 영화 '반드시 잡는다' '명당' '노량 : 죽음의 바다'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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