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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