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어 화제다.

정부가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도입했지만,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이 도입된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 폭이 연간 5%로 제한되고 거주자는 한 번의 계약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적정 수익 보장을 위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건설 부지도 싼값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 건설사가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높아져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을 높이려고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책정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짓는데 2~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해, 시급한 전세난 해결엔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