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문선호 기자]국회 정무위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은 아직 법사위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숙려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공직기강 관련 법안이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며, 규정을 악용해 금품을 나눠 받는 편법을 막고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받는 액수와는 상관없이 1년에 3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공개적으로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목적의 제3자 고충 민원이나 법령 혹은 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 침해의 구제 및 해결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사항 등은 허용하는 등 7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문선호 기자 ueberm@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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