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재건축조합원에게는 1인 3가구까지 공급이 허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택지 중 투기 과열 지역인 경우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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