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음해 1월1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4% 원천징수하기로 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또 원천징수 대신 종교인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신교계의 일부 반발 때문에 여당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는 2016년 시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지난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천명한 이래 46년이 지나도록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 과세해야한다" "종교인 과세 유예, 세금은 모두 내야 한다" "종교인 과세 유예, 종교인이 앞장 서서 내라" "종교인 과세 유예, 불공평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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