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근한 기자]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최근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990년에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에 속해있다. 베니스위원회는 앞서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베니스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거리다",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절차적으로 옳았던 결정일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근한 기자 forevertos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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