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악성 댓글로 논란을 일으킨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14일 대법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단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법원은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 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막말 댓글로 논란을 일으킨 A 부장판사는 13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만나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과,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또 그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비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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