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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의사 A(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시는 새벽 5시30분인바 피고인이 그 시간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최소한 이 사건의 성관계가 이뤄진 때만큼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의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이 알몸인 상태에서 낯선 남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옷을 찾아 입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5시30분께 B(23·여)씨의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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