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근한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상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0기)가 지난달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재벌과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구속 영장 발부를 망설이지 않았다.

또 지난달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에서 김상환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근한 기자 forevertos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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