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근한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근한 기자 forevertos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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