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문선호 기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쟁 발발을 대비해 회합자리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내란에 관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문선호 기자 ueberm@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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