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장용준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라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라며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받아들여야 하나"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법원 판결은 믿어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미묘하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복잡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용준 기자 life@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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