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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것.
이에 따라 현 12%인 공제율이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이 발표한 보완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한 불만을 주장하며 교육비·의료비 등 다른 부문에서도 공제 혜택을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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