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이 화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적용되는 대상 폭은 었다. 단 2명의 상여금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정했다.

이에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정비직 2명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홍 기자 choihong21@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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