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이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공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현행 6억 원에서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승객이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개선방안 이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항공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 항공법 위반자는 2년 동안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근무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며, 대상도 항공법 위반자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위반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에 드러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 기준에 맞춰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해 운항·정비·객실 등 각 부문에서 선발하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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