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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오늘(26일) 결정. 사진=MBC 뉴스 캡처 |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간통죄'가 규정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위헌' 결정해 폐지가 확정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에 명문화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채민 기자 chaemin10@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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