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나 공공기관이 수사 목적 등으로 녹화 영상 열람을 요청하면 보여주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운영되는 대체 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만약 해당 영상을 유츨 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3일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본 회의 통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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