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남자,여자 연수원생에게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30ㆍ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 판사는 그러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신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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