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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당시 11살이던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은 물론 밖에서도 딸의 허리에 끈을 묶은 뒤 끌고 다니는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그는 지적장애 1급인 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딸이 집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2월에는 딸과 함께 외출했다가 보호를 소홀히 해 딸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등 수십 차례 딸을 잃어버리거나 딸이 가출해도 경찰에 신고 조차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딸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가출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고 밝혔다.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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