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문선호 기자]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3.8%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국민들이 겪는 체감 경기 역시 살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재위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의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유가 하락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이어 "증세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체감 경기도 좋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선호 기자 ueberm@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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