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3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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