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가 KBS의 재방료 미지급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6일 방실협은 "작년 7월부터 KBS는 자칭 '수급물'에 대해서는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KBS는 재방송을 했지만 방영권만 구매를 한 작품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KBS는 법리만을 내세우며 영세한 제작사에게 재방송료 지급의 의무를 미루고, 협회가 해당 안건을 협상에서 협의하고자 했던 사실을 깡그리 외면하고 있다"면서 KBS를 비판했다.

KBS가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KBS가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다.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해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방송법에 따르면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방실협은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법의 맹점을 KBS가 이용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배우들에게 드라마 재방송료 미지급 보도를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내고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방실협과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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