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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원 로고 |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2018년에는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원 씨는 정신 질환으로 4급 찬정을 받을 시 사회복무용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 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려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 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여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없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붠시로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오한승 판사는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 씨는 과거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현 FC 온라인)' 프로게이머와 인터넷 BJ로 유명세 얻었다.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를 선언했고, 최근까지 개인방송을 했다.
그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해 해명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 신속하게 해명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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