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받았다.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판사는 검사가 1심 판단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음을 밝혔다.

이어 "돈 스파이크가 선고 전 1심에서부터 많은 지인들이 선처 타원서를 제출했고, 당심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 등도 피고인이 마약 치료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처와 여동생도 확인서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대마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10여 년 전 것이고, 이후 없다는 것은 사례는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편, 마약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약 10개월 간 9차례 필로폰 매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했다는 것이다"며 "매수한 필로폰 양은 약 3천5백 회를 할 수 있는 양이다.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 양을 종합하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취급된 마약류 양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이, 범행, 정황,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한다.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프로그램 이수, 3985만원을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반성하는 태도, 단약 의지를 고려했으나 유사사례 형평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돈 스파이크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뒤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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