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을 포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42명과 공범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가족 및 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피의자에는 조재성을 비롯해 K리그 축구선수 2명, 골프, 배드민턴, 승마, 육상, 조정 선수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을 브로커 구 씨에게 지급하고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작 등의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가짜 환자로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점검했던 구 씨는 서둘러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발작 등을 허위로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보내기도 했다. 구 씨가 병역면탈자들에게 받은 돈은 총 6억34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 5명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구 씨도 앞서 지난달 27일 벌어진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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