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납부+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T취재기획]

입력2022년 10월 26일(수) 16:46 최종수정2022년 10월 26일(수) 17:02
kbs / 사진=kbs제공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사 KBS가 또 다시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청자의 반대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45년 동안 2500원의 수신료를 유지해 온 KBS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라고 외쳐왔지만,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청자의 거센 반대도 높은 벽 중 하나다. 반대 여론에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KBS의 입장은 크게 3가지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 생존 ▶국민들을 위한 질 높은 콘텐츠의 제공 ▶재정 부족 등의 이유다.

◆KBS 수신료 인상 찬반 대립 팽팽…왜?

인상에 반대하는 시청자들은 OTT 등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KBS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인 K 씨는 "이미 다른 방송사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질 높은 정보들과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고 이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상까지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KBS 정기 감사 보고서를 두고도 냉담한 반응이 쏟아졌다. 타 지상파에 비해 고액 연봉자들의 비율이 높은 탓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KBS의 예산 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MBC(20.2%), SBS(19%)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은 KBS 고액 연봉자들의 인건비 충당에 국민들의 수신료가 쓰여야 하는 거냐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반발은 KBS 수신료가 한전에 위탁 청구되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전기 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요즘, KBS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전기 요금에 징수된 수신료를 찾아간 가구는 4만 여에 달한다.

한전도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 한전 정승일 사장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전기 요금에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될 경우 실제 TV를 보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당 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신료 인상 KBS 측 "급변 미디어 시장, 경쟁력 필요"

여론이 부정적임에도 KBS 측이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진국에 비해 공영 방송의 수신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KBS 측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영국 BBC의 연간 재정 중 69%가 수신료로 채워진다. 일본 NHK는 재정의 97%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KBS의 수신료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5%에 불과하다"라며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45년간 물가상승률의 변화에도 불구 2500원을 유지를 하는 탓에 상업 광고와 같은 상업적 재원에 의존했지만 최근 광고 수입도 급격히 하락했다고. 관계자는 "KBS가 국가기관 방송으로 다양한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수신료 비율 / 사진=KBS 제공


KBS 측은 OTT 오리지널 콘텐츠와 경쟁할 수 있는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려면 수신료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현 가격으로 유지될 경우 재정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관계자는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재난방송 강화 등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 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TV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영 미디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거듭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전의 수신료 분리 요구 KBS "신중할 필요"

한전의 '수신료 분리' 요구에 대해서는 "섣부른 일"이라고 일축했다.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된 건 1994년 부터다. KBS 측은 "공평성 때문에 수신료를 저렴히 책정할 수 있었고, 취약 계층 수신료 면제 등 공영성 또한 높일 수 있었다"라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한전의 섣부른 징수 분리 움직임은 이에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일관되게 KBS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한전의 수신료 위탁징수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건 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시청자의 법적 의무에 반하는 한전의 움직임은 수신료 납부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전은 "법리적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다. 사실상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게 맞는지, 현행과 같이 통합 징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전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징수대행기관으로서 (분리 징수결정 등)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인상 여부는 국회가 어느 손을 들어줄 지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