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불허됐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다.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또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여론의 분위기도 여전히 냉담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 방송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 직후 정체불명의 욕설이 들리며 진정성을 의심받고, 상황을 악화시키도 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은 올해로 20년째다. 그는 그간 수차례 입국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한국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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