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 측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고 장소도 대법정으로 옮겨졌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유승준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됐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다섯 번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벌써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이미 입증과 주장은 이전 소송에서 전부 해왔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다. 병역법 역시 현재 추가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 거부 처분도 20년이 다 돼 간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오래 걸려야 하는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온다.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사증 발급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 대해서만 가혹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해당 소식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은 '화나요'가 지배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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